[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차량 공유경제 이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웅 '타다' 대표의 설전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추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23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에 혁신은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그 부분은 잘 보다듬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산업이나 전통산업종사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고 거기에 혁신산업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혁신가 한명 혹은 기업 하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산업을 보다듬어 주고 혁신산업은 놔두었다가 혁신산업이 잘되면 세금을 많이 걷고 독과점 산업이 되면 규제하거나 분할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산업이 전통산업을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여러차례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웅 작심 비판한 최종구 "혁신의 승자, 패자들 함께 이끌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해 혁신의 승자·패자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가지만 추가하자면,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올렸다.
이같은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정책 제안 성격의 댓글을 달았다. 이찬진 대표는 "타다가 요즘 6천5백만원 정도 한다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말씀들 하시는 연착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더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운행 중인 천대의 차량을 위해 면허 취득 비용 650억은 얼마든지 펀딩이 될 것 같다. 전에 말씀하시는 신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는 법인세는 너무 공허해 보이고 회사의 시가총액 상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으니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고 올렸다.
한편 앞서 이날 최 위원장은 이재웅 대표가 "갑자기 이 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SNS에 올린데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 아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정부 못지 않게 혁신사업자들도 이러한 (택시-타다)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타다-택시' 갈등을 언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어느 부처보다 혁신을 많이 추진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왔다"며 "해당 이슈를 계속 지켜봐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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