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만 외쳐...대책없이 압박만"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은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혁신 성장'의 과제를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혹평도 나왔다.
최 위원장과 이 대표 간 날선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자, 이 대표는 지난 23일 SNS에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강수를 뒀다. 최 위원장은 24일 "혁신사업자들도 사회적 연대를 중시해야 한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안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이 대표의 SNS 게시글에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하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떠냐"는 파격 제안을 했고,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틀을 안 만들고서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틀을 바꿔야 한다"고 에둘러 의사를 밝혔다.
반면, 손병두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혁신성장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은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야 한다"고 최 위원장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빌리티 업체들은 "혁신을 외치면서 기존 산업 보호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최 위원장이 말한 '사회적 연대' 발언에 대해선, '협업'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산업을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신(新)산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타다 관계자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택시 업계와 협업을 하겠다고 말해왔고, '타다 프리미엄'과 같은 서비스도 서울시랑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한 택시 업계와 계속 대화하고 협업하는 부분밖에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을 지난해 만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존 산업(택시) 보호에 더 관심이 높다고 느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사회 발전을 위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혁신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이윤 창출을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고충도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지만, 처음부터 억누르는 느낌이 있어 불편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공유차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태희 벅시 대표는 "새로운 산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구성됐지만, 지금까지도 마땅한 지원대책 등 해법을 찾지 못해 답답하다"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서비스 방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지만, 택시를 활용한 카풀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3차 심사에서 모두 탈락해 재심 대상이 됐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