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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현장서 '국회 추경안 처리' 촉구…"민생 지원사업 조속히 집행돼야"

평택 소재 중소기업 현장서 범정부 추경 TF 3차 회의 개최
구윤철 차관 "추경안, 중기·취약계층 지원 다양하게 포함"

  •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6:30
  •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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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3일째 표류 중이다. 정부는 가라앉는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려면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심의,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소기업 팜에이트에서 범정부 추경 TF 3차 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구윤철 2차관은 "추경안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이런 민생경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2차관은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2차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통한 경기 대응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추경안을 통해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5월 17일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평택시 소재 팜에이트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생산 설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간에서도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팜에이트의 대표는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기업이 경영 전략 수립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추경은 총 6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시설 투자에 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경기 침체 우려를 대비한 경기 보강에 쓰인다.

정부가 확정한 추경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제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으로 휴업 상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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