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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져"...이틀째 추경 처리 호소

국무회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민생에 온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무엇보다 추경 신속 처리 논의가 시급"
탄력근로제·최고임금결정체계 법안도 압박

  •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32
  •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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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국민 앞에 함께 한 약속이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정 국정상성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 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의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으로 야당도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4.30

민생입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더 늦게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양자회담을 역제안하면서 청와대와 한국당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 후 한국당과의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한국당은 양자회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도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 3개 정당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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