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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8:30

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회견' 속 만찬 회동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 잠룡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습니다. ‘싸이코패스’, ‘한센병’ 등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광주서 열리는 5.18 민주화 항쟁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강행합니다. 여야 지지자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꽉 막힌 대치 정국의 키맨으로 자연스레 부상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민주당에 ‘사과’를, 한국당엔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오 원내대표의 몸값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대표 한 마디에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 하는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의 속 시원한 설명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38 노스 "동창리 발사장 주요 활동 없어.. 인근 건축 활동만 관측” /뉴스핌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최근 마사일 발사 관련 주요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10일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지난 3월 8일 이후 새로운 주요 활동은 관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동아일보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대 회견' 속 만찬 회동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표창원 의원, 청와대에서 조 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트위터서 북한과 이란 "시급한 문제" 언급 /뉴스핌
16일(현지시각) 볼턴 보좌관은 “오늘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훌륭한 만남을 갖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활발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싱가포르는 북한과 이란 등 시급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방한은 중대 시그널”… 남은 한달 남북대화 올인 /국민일보
두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중대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오사카가 아닌 한국에서 별도로 만난다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중대한 시그널”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응한다면 정체된 북핵 국면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아 "문대통령, 한센병 환자" 발언 논란...與 "석고대죄하라"/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내일(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막말 공방에 따른 정국 경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벼랑끝 회생' 이재명..다시 늘어난 與잠룡 후보군/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최대 정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만에 정치적으로 홀가분한 몸이 됐다.

키맨 된 오신환 "민주당은 사과하고,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향후 국회 운영의 키맨(keyman·중심 인물)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의 향배와 국회 내 세력 구도, 정계 개편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총선 공약으로 검토/조선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한겨레신문과 진행한 대담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려면 집권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孫, 吳와 담판서도 "사퇴 없다".. 全大 열어 탄핵 절차로 가나/서울신문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사퇴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손 대표는 “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오늘 문의장·황교안 예방..'미세먼지 해결' 협력 요청/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합동방송 성사... 내달 3일 ‘낮술’로 진행/ 뉴스핌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홍카콜라가 내달 3일 합동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만남이라 눈길을 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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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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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9년 전 치욕 떠올렸나…"대남 오물살포 자충수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을 이용한 오물 투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김정은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북한이 밝힌 데 따르면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모두 15톤의 쓰레기와 오물을 3500개 각종 기구로 날려보냈다. 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리 정부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도심지나 민가 외에도 야산 지역 등에 상당수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남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기가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온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까지 오물풍선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는 한국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자세이기는 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분변까지 실어 상대측에 날려 보낸 해괴한 행위로 북한 체제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항공기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고, 풍선과 함께 GPS 교란까지 벌인 행태에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둘째는 사태가 장기화 해 북한 주민들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과 한국 사회의 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영향으로 체제에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위 탈북인사들은 귀띔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입장을 밝히는 데서도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셋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 풍선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이 가스와 풍선 등을 대규모로 날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백배 보복을 할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무지 득이 되지 않을 화풀이성 오물투척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9년 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박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벌였다. 엿새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48시간 내 중단 않으면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까지 나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도발이 임박한 것처렴 사태를 몰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하지만 같은달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시 단호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 접촉을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나오라"고 대북통보를 했고 북한은 우리 요구에 따라 황병서가 나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에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투척이라는 다소 기발한 착상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행보가 여의치 않은 국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지면 즉각 김정은 수령독재와 핵・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에 다시 손을 댔다가 자칫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종북・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교묘한 양비론적 시각을 펴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악화된 국민의 대북 여론에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효력을 잃은데다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2024-06-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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