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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내일 첫 선고공판···‘정치운명’ 갈림길

  •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7:37
  •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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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정일구 기자]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검사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가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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