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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부동산] 전방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10%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7:47

서민주거안정에 초점..투기수요 차단·집값 안정에 주력
'똘똘한 한 채' 역효과..유동자금 서울로 몰리며 집값↑
기간산업 침체 겹친 지방도 양극화..정부 "우려 수준 아냐"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 꺾여..하락·보합장세 이어질 것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 맞춰 급등한 집값을 끌어내리는데 주력했다.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올랐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수요가 풍부한 서울로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쏟아낸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차단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가격은 0.3% 하락했다. 사실상 2년 전과 변동이 없다.

그런데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울 아파트값을 정조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서울 아파트가격을 보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서울 전체 아파트가격은 평균 10.31% 올랐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6.47%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동구(13.85%) △중구(13.01%) △마포구(12.68%) △용산구(12.39%) △영등포구(12.38%)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이 중랑구(5.12%)로 집값이 내려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가 꺾여 최근 5개월간 1.6% 하락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는 문 정부 들어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2년전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가격은 7.3% 올랐다. 문 정부 들어오히려 상승률이 3%p 뛰었다.

이같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결국 남아있는 자금이 서울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갭투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대기수요가 풍부하고 장기적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하게 된다"며 "지방은 경기 위축이나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수요가 쏠렸다"고 말했다.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감정원]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지난 2년간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가격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년간 1.6% 상승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후 2년간 4.7% 하락했다. 울산(-14.2%)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남(-13.8%) △경북(-10.7%) △충북(-9.9%) △충남(-7.7%) 순으로 떨어졌다.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매수심리가 꺾인 탓도 있지만 공급과잉과 기간산업 침체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울산과 경남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부동산시장까지 꺾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간산업이 호황을 누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곳도 있다. 대구(4.4%)를 비롯해 △광주(4.3%) △대전(4.0%) △전남(3.5%) △세종(3.0%)은 아파트값이 올랐다.

전남, 광주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도 적어 매수심리가 살아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에서 불 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한 몫 했다.

정부도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않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아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지면 앞으로 하락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가격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방시장을 견인했던 대구, 광주 등 지방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규제 강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도 과천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 유망지역을 제외하면 보합, 하락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 차단과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은 됐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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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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