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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평가-문화·스포츠] 대북관계 따라 흔들리는 정부 정책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 남북관계 개선에 '훈풍'
남북관계 냉각될 때마다 문화정책 '올스톱'‥앞날 불투명
외래관광 1800만 달성, 관광정책 세분화·정부 노력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9:27
  •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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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문화·스포츠 정책은 대북관계에 무척 민감하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재 공동발굴 등 문화교류도 급물살을 탔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관련 정책이 어김없이 ‘올스톱’됐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스포츠·관광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도출한 6개 분야 문화교류와 2020도쿄올림픽 등 스포츠교류, 그리고 남북관광분야 협력이 핵심이다. 국민 문화콘텐츠 향유 및 예술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는 역대 가장 많은 1800만명으로 잡았다. 

◆평창 계기로 활발해진 체육교류, 도쿄까지 이어질까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앞둔 북한 응원단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과 2032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미 도쿄올림픽 단일출전권은 따놓은 상황이며 여자농구, 하키, 조정, 유도 등 남북단일팀 합동훈련과 예선전 공동출전이 예정됐다.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삼 1차관은 “이미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북한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단일팀 공동입장은 물론, 이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스포츠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을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 중 하나다.

◆판문점선언으로부터 1년...문화교류는 ‘안갯속’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헌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04.26

문재인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는 지난달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중대기로에 섰다. 평창올림픽 직후 남북교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지만 이후 대북관계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문화교류는 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가 최근 북한 미사일 이슈가 터지면서 남북 문화교류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주요 남북 문화교류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언론교류 △종교계교류 등 6개 분야다.

아쉽게도 현재로선 딱히 성과가 없다. 남북 정치상황에 민감하다 보니 진척이 없어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경우 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3억3000만원 늘렸고, 이미 3월에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을 넣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공동발굴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발굴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북한과 협의, 반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공동조사에는 남한 조사단 20명과 북한 조사단 40명, 인부 20명이 투입됐다.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이마저도 ‘스톱’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북한도 만월대공동발굴의 중요성을 알지만, 갑자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 방법이 없다. 9차 조사도 불투명하다.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이러다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5분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이 빛을 보려면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스포츠는 세계적 룰이 비슷해 교류가 어렵지 않지만 예술은 서로 코드가 다르다. 남북 문화교류가 원활해지려면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관계 등 외교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남북이 만나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800만 외래관광객 유치, 현실성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족 대명절 설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도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란 기치 아래,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1800만명으로 잡았다. 2020년 목표는 2000만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1535만명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드 여파로 얼어붙었던 한국 외래관광이 회복세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방문은 79.4%가 서울에 몰려있다. 부산이나 제주 이외의 지역은 외국인관광 유치가 여전히 저조하다. 지역 관광정비를 아예 부처별 정책으로 묶어 질적성장을 도모해온 일본과 비교하면 쏠림현상이 극심하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인프라 개발도 시급하다. 지난 3월 문체부 업무보고를 보면 관광콘텐츠는 여전히 한류와 명품축제에 국한돼 있다. 그나마 계획만 있을 뿐 목표나 콘텐츠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신규 사업만 나열한 채 중장기적 계획은 빠졌다. 이미 1970년대부터 관광편의시설과 광역교통패스 등 인프라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추진한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면서 평창올림픽 당시 중국 관광객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문체부의 엇박자 정책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구체적 지원이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간기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서도 문체부, 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나 지자체 등이 관심을 안 기울인다. 이 상태에선 연간 외래관광객 1800만명 유치는 무리”라고 아쉬워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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