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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평가-복지] 씀씀이 큰 포용복지 포문...재정 운영이 관건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9월부터 만 7세까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년간 198개 비급여 급여화
늘어나는 예산 확보·재정 건전성 유지가 과제

  •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5:21
  •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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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출범 2년을 맞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용복지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포용복지에 추진으로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0일로 출범 2년이 되는 정부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입 논의 떄부터 지급 대상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오갔던 아동 수당은 2017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하지만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분리하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 낭비와 아동에게 차별적 수당지급은 옳지 않다는 사회적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보편적 지급으로 결정을 뒤집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당초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할 계획이던 것을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취임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지난해 말까지 198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10년간 제자리(2008년 62.6%→2017년 62.7%)인 원인을 비급여 진료로 보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국고지원 등 30조6164억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출범 다음해인 지난해 1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하고 7월부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지난해 4월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0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올해 1월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5월 안면 등 두경부 MRI 등 순서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포함하고 있다.

하반기 복부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OECD 1위인 노인빈곤율 해결을 위해 정부 출범 이후 20만9960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가구를 대상으로 3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이 4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내년과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포문을 연 정부지만 역시 문제는 예산이다. 실제로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해 도입으로 1조92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올해 대상 확대 등으로 2조1627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모든 아동대상 지급 부분은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만 7세까지 대상을 확대한 예산이 올해는 9월부터 반영돼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시 재정문제로 재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정부가 천명하면서 예측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나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어 보다 촘촘한 재정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적자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됐던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일부에게 지적하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불신하고 예정된 건강 보험료 인상폭 만큼을 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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