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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코 앞인데..정부는 진땀 지자체는 관망

  •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4:40
  •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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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5일 예고된 전국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팔짱만 낀 채 관망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정부가 버스운송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며 버스운송노동조합과 함께 정부를 성토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버스요금을 정부 주도로 인상시키고 준공영제 도입 비용을 국비로 해결하려는 지자체와 운수업계의 입장이 맞아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버스파업에 대처하는 모습이 기관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부는 진땀, 지자체는 느긋

우선 교통업무 정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교통분야 수장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파업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렬 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천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각 지자체 책임 하에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 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서울시 버스운송노동조합의 파업이 가결된 10일에도 파업 방지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버스노조 측이 파업의 빌미로 제기한 '주 52시간 근로제 미준수'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충남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다 근로시간도 서울이 주 47.5시간, 부산 50시간, 광주 47시간 등으로 경기도(60시간)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버스노조측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임금 인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 우선 서울시는 버스노조의 파업 결의가 본격하된 지난 8일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 서울시는 쟁의조정이 남아 있어 실제 파업이 일어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서둘러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파업 철회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버스노조의 손을 들어 정부를 겨냥하는 지자체도 있다. 실제 버스 운전자가 부족한 경기도다. 지난 9일 경기도는 도와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버스 준공영제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진=정은아 기자] 경기도 버스 차고지 모습

◇ 서울-경기도 입장 달라..관건은 버스요금 동시 인상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의 재원으로만 유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맞춰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가 거부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준공영제를 떠 안을 상황이 됐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광역버스가 늘어나자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 우선 서울시는 급할 게 없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국비보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업무는 아니라는 입장.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2500억원씩 준공영제에 따른 시비보조가 지급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국비 보조를 건의한 적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국비 보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도, 정부에 건의한 적도 없다"며 "서울 버스 준공영제는 원활히 시행되고 있고 주 52시간도 지켜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를 추가로 고용해야할 상황이 아니라 정부나 운수업계와 대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서울버스의 파업 동참 움직임 역시 전국 버스노조 차원의 공조로 보고 있으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번 버스 파업 사태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기도는 다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다. 지난해 광역버스는 준공영제가 실시됐지만 31개 시·군이 관리하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준공영제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하기 때문.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예산이 넉넉치 못한 상태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3000명 이상 운전자를 추가 확보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 더욱이 경기 버스 운전자들은 급여 수준도 서울버스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운수업계의 이해관계도 경기도와 같다.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우선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인천 버스의 동시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인천 버스의 요금이 그대로인데 경기도만 인상한다면 반대 여론을 맞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헤어진 바 있다.

결국 이번 버스파업사태의 핵심 열쇠는 우선 버스요금 200원 이상 인상이 될 전망이다. 또 경기도의 독자적인 인상이냐 서울-인천과 동시 인상이냐도 관건이다. 이번 사태에 이해관계가 없는 서울시 버스운수업계의 파업 움직임 역시 요금이 인상되면 나쁠 게 없는 노·사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버스 준공영제 국비 지원 '분위기 강화'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버스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듯 하다"고 토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은 이제 '대세'가 됐으며 동시 인상이냐 경기도 개별인상이냐가 최종 관건"이라며 "약 1조원에 달하는 전국 버스 준공영제 비용을 누가 맡는 지가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인데 민선 지자체장들이 이를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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