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대북 식량지원, 美 발표서 빠진 건 한·미 관심사 다르다는 방증"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1:30

백악관, 식량지원 발표 않고 완전한 비핵화 방점
청와대, 협상테이블 유지 속 대화 재개 우선순위
전문가 "한·미, 관심사 달라 발표 내용도 다른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분간 전화통화를 가진 결과를 놓고 한미 양국이 다른 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화통화 이후 고민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밤 3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발표한 브리핑을 같은 시간 미국 백악관 발표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백악관은 저드 디어 부대변인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DPRK) 관련 동향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달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외의 다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발표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백악관 발표에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식량 지원을 지렛대 삼아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만 바라보는 모양새로, 한미 정상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11 한미정상회담 당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우리는 북한이 식량난이니 대화의 돌파구를 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미국은 북측에서 진전된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통화 발표의 차이는 이같은 한미 간 다른 관심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핵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없애는 FFVD에 방점이 찍히는데 우리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4.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제안했던 단계적·동시적 상응조치 방식으로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것을 바꿀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겠나. 결국 상징적인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도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공사 등으로 한미 공조에서 민족 공조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김정은 위원장의 숨통을 틔워주면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