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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고보조금 포기 못해…연말연시까지 이 상태로”
바른미래당 1분기에만 24억원 받아…민주·한국당 34억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 내분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실상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으나 올 연말까지 ‘콩가루 집안’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고보조금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당분간 바른미래당 분당·탈당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나와버리면 다 죽는다. 몇 십 명 밖에 안되는 정당에서 누가 맨몸으로 나오겠냐”며 “연말연시까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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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당이 이 시점에서 깨지기엔 원내교섭단체로서 누리는 혜택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의석 20석’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우선 국고보조금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월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은 24억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보조금은 각각 34억원이다.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 의석 수는 29석,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은 각각 128석, 113석이었다. 정당 규모를 감안하면 바른미래당이 민주·한국당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의 이익을 본 셈이다.
원내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받는다는 정치자금법 제27조 덕분이다.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평화당과 정의당에는 각각 6억4000만원과 6억7000만원이 돌아갔다.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국민의당 계로 갈라설 경우 당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의원은 “의원 1명당 1억원 꼴인 보조금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이탈도 어렵다. 또 비례대표 이탈 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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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이동섭, 지상욱, 유승룡,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이태규, 오신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13명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소속 정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교섭단체 제도로 (의석 수) 20석만 채우면 돈벼락이 떨어진다. 그러나 19석만 돼도 정당보조금은 턱없이 작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교섭단체는 완전히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정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정의당은 당비로 운영되니 시비걸 수 없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닌 말로 ‘세금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정당을 기계적으로 제멋대로 합쳐서는 안됐다. 지금까지 쌓인 갈등이 결국 선거 때문에 터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며 “의원들 모두 제명·탈당하고 (정당보조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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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사개특위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바른미래당이 겉으로 보면 위태롭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출신들은 비례대표를 잃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바른정당 출신들도 정당보조금 때문에 섣불리 당을 쪼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내년 총선이 가까이 오고 나서야 서로 갈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당 보조금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바른미래당이 적잖은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월급받는 당직자 등 원외 인원이 걸린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이 약간의 장애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을 따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당직자 등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지도부 폭주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갈라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한 정계개편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