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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바른미래당 새 공수처법도 거부.."같은 기조로 저지"

나경원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바른미래당 공수처 관련 새 제출안도 거부 방침
“국회 폭력사태 책임은 민주당…법적 책임 물을것”

  •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1:29
  •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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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저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이 새로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기조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채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폭력사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여당과 범여권 정당을 패스트트랙 추진을 철회하고 민생 논의를 위한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결국 검찰과 경찰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권력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 수사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룰 수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공수처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공수처 검사 권력을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도 문제된다”며 “그동한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검찰을 뽑는 상설특검법안과 특감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당 의원 등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국회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망치와 빠루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자로 법안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왜 그 시점에서 망치와 빠루까지 들고와 폭력이 불거졌나”며 “국회 폭력사태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3대 위헌, 3대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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