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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6.7조 들여 경제성장률 0.1%p 제고 근거는?

재정승수 높은 지출은 3조원 규모
추경안 2/3 하반기 집행효과 기대

  •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6:47
  •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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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0.1%p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는 1782조원이다. GDP의 0.1%를 높이려면 약 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p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체적으로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근거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안이)금년도 5월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0.1%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물건비나 자본지출의 경우 재정승수가 높은데 6.7조 중 3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절반이 조금 안 된다"면서 "순융자나 (민간)경상이전은 (재정승수가)낮은 수준인데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을 1원 지출할 때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홍 부총리가 거론한 지출항목별 재정승수가 얼마냐는 다양한 연구와 이론이 있지만, 인건비·물건비와 자본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경상이전과 순융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결과다.

정부가 활용한 거시재정모형과 재정승수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오종현 박사가 작성한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건비의 1차년도 재정승수는 1.2406으로서 투입량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지출도 0.8393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표 참고).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박명호·오종현)]

반면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민간경상이전은 0.2309 수준이며 금융지원에 해당하는 순융자는 0.0001로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추경안 중 재정승수가 높은 물건비나 자본지출이 3조원이 채 안되고 3분의 1은 실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즉 재정승수와 집행시기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는 2조원이 채 못되는 수준이고 결과적으로 성장률 견인효과도 0.1%p 정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 효과가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3분의 2만 금년에 발생한다"면서 "추경 때마다 사업 구성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추경 규모의 50% 내외에서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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