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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청회] 복지부 차관 "인구고령화 빨리 진행...중대한 도전 직면"

권덕철 차관, "건보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전환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4:26
  •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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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화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그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려오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면서도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권 차관은 "지난 2017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비급여 해소와 가계파탄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예정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보험료를 보다 공평하게 부과하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역사가 곧 한국 보건의료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보건의료 성과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보장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지난 날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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