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印모디, '농가 겨냥·인프라 건설' 총선 공약 발표...실행계획은 부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3:57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자금 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들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BJP는 앞서 발표한 경쟁 상대인 인도회의당(INC)가 지난주 발표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하거나 인프라 건설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8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국민당(BJP)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08

인도 경제전문매체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BJP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3년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농가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농민들에게 매년 6000루피(약 9만8600원)씩 지급하는 현행 농가 지원 정책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JP는 경기부양과 생계수준 향상을 위해 1조4400억달러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BJP는 은행 개혁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인도 재무부에서 발표한 '2017-18년도 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4조5000억달러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BJP가 잡은 예산은 이것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도로, 철도, 공항 건설을 위해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에서 570억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BJP는 공약 발표를 통해 정부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대상에게 화장실, 집, 전기, 가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농가엔 농작물 보험을, 중소기업엔 대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에는 2억6300만명의 농업 종사자가 있으며 그들은 약 9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총선에서 핵심 투표층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BJP와 INC 양당 모두 해당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인도 정치 명문가 출신인 라훌 간디가 이끄는 INC는 지난해부터 농촌과 빈곤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2일 발표된 총선 공약에 따르면 전 인도의 농민 대출금을 삭감해주겠다고 했으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정에 매년 7만2000루피(약 118만3700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농촌 부채 탕감, 일자리 창출, 빈민 소득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인도 내 빈곤을 몰아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모디 총리의 전기를 쓴 닐라잔 무코파댜이 저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BJP가 INC를 따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BJP는 INC의 공약이 세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공약 역시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한 BJP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2억2000만여명의 지지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에는 정부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나 농가 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중산층 등이 포함된다.

한편, INC는 모디 총리가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겠다는 지난 2014 총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INC는 BJP에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활용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NC 총무인 아메드 파텔은 BJP가 선거 공약을 발표한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거짓된 공약들이다. 그들은 공약 대신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