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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성과 없을시 FTA 분쟁해결 3단계 개시"

이재갑 "국회 비준에 최선 다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5:03
  •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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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 

만약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FTA 분쟁 해결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EU 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이에 이 장관은 "ILO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EU FTA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EU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행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분쟁해결절차는 △정부간 협의(서면, 회의 등)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가 패널 소집 △패널 보고서(권고 또는 조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EU는 지난해 12월 17일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양사간 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 1월 21일 양측 대표들이 한국에서 첫번째 협의를 개최했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달 18일 끝났다. 

 

 

 

오늘 무역위원회 회의는 4단계 분쟁해결절차 중 2번째 단계다. 다음 단계로는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데  전문가 패널은 한국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오후 무역위원회 참석에 이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하고 출국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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