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까지 사업 집중 전개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ILO 협약 비준을 목표로 각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0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ILO 협악 비준을 빌미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하며, 노동권 수호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긴급공동행동은 현재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개 단체에 더해 참가 단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 전까지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긴급공동행동은 다음달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ILO 협약 선 비준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같은 달 11일 오전에는 ILO 협약 제76호, 제98호 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ILO 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선 비준 촉구 등을 위한 여론 활동,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도 예정돼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참칭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공세와 ILO 협약 비준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권을 지키도록 ILO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은 “ILO 협약 비준은 ILO의 객관적 모니터링 시스템에 편입되겠다는 선언이자 국제 노동규범과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며 “한국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2010년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에도 협약 비준을 공언했다. 더 이상 시기를 넘기지 말고 비준해야 한다”고 전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