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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다주택’ 발목

“김의겸 대변인 전격 사퇴에 부담느꼈을 것”
장녀부부 편법증여, 세종 특별분양 취득 과정도 의심

  •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1:17
  •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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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 끝에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의 건물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최정호 후보자의 부담도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31일 오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사퇴한다”며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장관후보자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며 보고서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간주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권유해 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20년 넘게 보유해 온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 했다는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다시 이 주택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 중이다. 올해부터 집주인이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을 벌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월세 160만원씩 1년이면 연 1920만원으로 누진세율 적용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딸 부부가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냈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세무사에 의뢰해 세액을 검토하고서 5월까지 납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잠실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전 전세를 안고 구매해 이른바 '갭투자' 논란을 일으켰다. 3억원에 구매한 이 집은 시세가 13억원을 호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갭투자 역시 부동산시장을 흩트려 놓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는 자녀들의 장래 학교 통학 여건을 감안해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하지만 2008년 잠실 아파트가 완공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분당 아파트를 팔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잠실 아파트는 작년 11월 매물로 내놓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 올해 초 가격을 낮춰 다시 내놨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았다. 분양가는 6억원대인데 주변 아파트 펜트하우스 시세는 13억~14억 수준. 시세 차익이 7억원 수준이다.

최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수도권의 집을 처분하고 오는 8월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세종으로 정착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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