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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책] 무역금융 15.3조 확대...수출 마케팅비도 182억 증액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에 지원책 마련
올해 무역금융 235조 지원
3528억 수출마케팅 상반기 집중
바이오헬스·이차전지 육성
신남·북방 지역 맞춤 지원도

  •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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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진 수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을 15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수출 마케팅에도 3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한 이후 '수출통상대응반', '수출활력촉진단'을 연이어 출범시키며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대책은그간 수렴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수출 지원기관이 마련한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으로 무역·마케팅·신산업육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수적천석(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무역금융 235조 지원…수출 마케팅 상반기에 60% 집중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가 중심이다.  

무역금융의 경우 작년보다 15조3000억원이 증가한 총 23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35조7000억원은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1조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에 1천억원이 지원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계약단계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현지 금융조달 및 이행성 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기업의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자가 국내은행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대출할 경우 무보가 보증을 서는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1000억원)'도 신설한다.

수출계약 이후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보증도 확대한다. 수은·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 및 보증에 26조3000억원이 지원되며,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지원을 위해 무보가 제공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도 신설된다.

이밖에 무보는 선적 이후 기업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채권(수출기업이 수입기업으로부터 받는 채권)과 매출채권(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받는 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보증하기로 했다.

수출마케팅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글로벌 기업과의 1:1 밀착 상담회),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집중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 사업의 60% 이상을 집중해 상반기 수출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26회 개최됐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올해 32회 개최되며 이 중 상반기에 전체의 65%인 21회가 집중된다. 대상 업종도 자동차·조선 위주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전시회 지원은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개 핵심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여 대형화(50개사 이상 참여)하고, 코트라(KOTRA)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지사화사업'은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5000개 기업의 현지대응을 지원한다.

관련해서 정부는 "수출마케팅에 지난해보다 5.8%(182억원) 증가한 총 3528억원을 지원한다"며 "2018년보다 1900여개사 늘어난 중소·중견기업 4만2273개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신남방·신북방 지역 맞춤형 지원

정부는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분야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초보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산업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수출거점 마련 및 수출 승인‧인증 등 제도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술과 공정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마련된 13개 의료거점 공관(메디컬 코리아)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5월까지는 오송과 대구지역에 국제 규격에 맞는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단기적으로 수입소재 관세절감과 양허 수정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 확보에 나선다. 플랜트·해외건설·스마트시티는 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정상외교 및 경제협력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한다.

그밖에 한류를 이용한 생활 소비재 수출도 촉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인프라를 보강하고, 현지 소비 트렌드를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R&D‧지식재산권 등 생활 소비재 수출 기반을 조성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성장단계별·수출시장별로 다각화 될 전망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내수·수출 초보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규모별로 특화된 수출지원에 나선다. 신북방·신남방 지역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스타트업의 경우 작년 지원금액의 2배가 넘는 73억5000만원을 지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신북방(러시아, 동북3성)·신남방(싱가포르) 시장에 대해서는 △현지 사업화 지원 △투자 설명회 △민간 벤처캐피탈 공동펀드 결성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중소기업에는 총 1517억원을 지원해 수출 기회 확보를 지원한다. 현지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등록요건과 신고절차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150 → 250억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에도 총 223억원을 지원해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마케팅과 금융 및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은 현지 수요가 많은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신남방 지역은 철강화학 등 기간산업과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신북방 지역은 조선‧자동차‧플랜트 등에서 한국기업의 진출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투자 프로젝트 지원도 나선다.

정부는 "수출활력촉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출전략회의, 수출통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제도개선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분야별 수출지원‧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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