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히 소득주도성장의 역습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47배를 기록했다. 4분기 성적표만 봤을 때 2003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먼저 저소득층 소득 급감에 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소득은 월 평균 123만82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43만5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8% 급감했던 탓이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가구 소득은 월 277만3000원으로 4.8% 줄었다. 사업소득(52만9500원)이 18.7%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 격차는 전국 통계 작성 2003년 이후 최대"라고 말했다.

◆ 고용 참사·자영업자 줄폐업에 1·2분위 직격탄

1분위 소득이 급감한 배경에는 결국 일자리 문제가 있다.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1분위라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1만7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위의 취업가구 인원은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감소했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는 취업인 원수가 크게 줄어 근로소득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분위 소득 감소는 자영업자 줄폐업 영향이 크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사업장 유지가 힘든 2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한 결과 사업소득이 18.7% 감소한 것.

실제로 2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4분기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24.4%였던 2분위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4분기에는 19.3%로 하락했다. 약 1년 사이에 5%포인트 떨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노동 비용 인상 정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며 "정부 이전 소득에도 근로소득 감소가 커서 1 분위 소득이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성태윤 교수는 "경제성장과 빈부 격차 해소를 잡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부가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기획재정부는 분배 지표가 악화한 요인으로 먼저 1분위 인구 고령화를 꼽는다. 70세가 넘는 1분위 가구 비중이 2017년 4분기 37%에서 지난해 4분기 42%로 껑충 뛰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중심 고용 부진도 분배 지표 악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EITC 확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과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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