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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나...문대통령 "자영업자 의견 대변하겠다"

14일 청와대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겸 오찬
"저는 골목상권의 아들, 어릴 때 부모님 연탄가게서 배달"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서 소상공인 의견 충실히 대변할 것"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내년 인상폭 낮아질 가능성

  •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43
  •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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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는 골목상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과 간담회 겸 오찬을 갖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실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자영엽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으로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0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계 지원책으로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가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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