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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카드수수료 협상권, 자영업자에 주는 방법 찾아라" 지시

자영업자 제안에 최종구 "단체 소속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공정성 문제"
문대통령 "노동조합 가입 안한 사람도 효력 미치는 구속력 제도 가능"

  •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8:03
  •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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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협상권을 확장해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함께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한국마트협회 회장인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랜 가뭄 속 단비"라며 "그런데 카드사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다.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부정적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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