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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포커스] 문대통령-기업인 회동,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이해진, 김택진, 유니콘기업 등 규제완화 필요성 호소
집권 3년차,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2월09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2월09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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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잇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황창규 KT 회장,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을 만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 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7일 열린 간담회는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출신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과의 만남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유니콘 기업들과의 만남. [사진=청와대]

이 자리에는 네이버와 엔씨소프트 외에도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 쿠팡(대표 김범석),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등 ICT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통, 금융 분야 기업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이어 두 차례, 그것도 10대 그룹이 아닌 기업들과 대화를 나눈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밝힌 ICT 기업들의 요구는 ‘규제 완화’입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인터넷 망사용료나 세금 등을 내지 않는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에게만 과도한 규제가 집중되는 ‘역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김택진 대표 역시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늘리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ICT 업계의 ‘숙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게임 등 다양한 신사업들이 규제에 묶여있습니다.

원격진료는 의료법에 막혀 제한적이고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역시 과정은 복잡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보완과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며, 게임은 중독산업으로 찍혀 규제에 신음한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신생 ICT 기업들이 주로 추진하는 차량, 숙박, 사무실 등 이른바 공유 플랫폼 사업 역시 규제와 함께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최근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ICT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허용 가능한 영역을 정하고 나머지는 막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가 ICT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집권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3월 5G 상용화를 앞둔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ICT 업계와의 잇단 만남이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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