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경찰청에 설치된 다양한 TF...어떤게 어떤 활동?

수사구조개혁단‧자치경찰추진단…경찰청 TF
2003년 정부의 검‧경 수사권 논의로 활성화

  •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8:37
  •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8:3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올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100주년기념사업단’ 만들어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을 발굴하고 서훈 추서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정부 부처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자손 장학금 지급과 임시정부 경찰 기념일 지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가 끝나면 사업단은 당연히 해체되므로 활동 기한은 한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4 mironj19@newspim.com

경찰청에는 수사국, 교통국, 경비국 등 오랜 기간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부서 외에도 활동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도 있다. 바로 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다.

TF가 임시조직이라도 국정 방향이나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만큼, 경찰청에는 지금까지 많은 TF가 있었으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왔다.

◆경찰 TF, 청장 청문회와 맞물려 2003년부터 활성화

현재 경찰청에는 △임시정부100주년기념사업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추진단 등이 TF로 있다.

제9대 이무영 청장 시절인 1999년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을 대개혁 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경찰대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는 등 TF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헐적이었으며, 경찰청에서 TF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3년부터다.

이화섭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청문회에서 청장 내정자의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제시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팀이 구성됐다”며 “준비팀이 청장의 방향성을 잘 아는 만큼, 취임 이후 청장의 철학과 정책을 조직에 투영하기 위해 준비팀을 주축으로 한 TF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최근 10년간 등장한 경찰 TF를 살펴보면, 제15대 강희락 청장(2009~2010)은 ‘개혁추진기획단’, 제16대 조현오 청장(2010~2012)은 ‘기본과원칙구현단’, 제17대 김기용 청장(2012~2013)은 ‘경찰쇄신기획단’을 만들었다.

제18대 이성한 청장 시절(2013~2014)에는 ‘공감치안구현단’, 제19대 강신명 청장 시절(2014~2016)에는 2015년이 ‘경찰의날’ 제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70주년 기념사업을 담당하는 ‘새경찰추진단’이 구성됐다. 제20대 이철성 청장(206~2018) 때는 현장활력TF를 만들었다.

TF가 청장의 철학을 구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청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 나왔던 셈이다.

◆수사구조개혁단, TF 활성화 초기부터 활동

반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TF도 있다. 바로 수사구조개혁단이다. 수사구조개혁단은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전담했다.

이 담당관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다”며 “수사권 문제가 정부의 공약이나 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찰에서도 준비와 지원을 위해 TF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나라와 달리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 외에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자료=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한다.

2003년에는 경찰의 수사구조와 함께 자치경찰도 논의하면서 자치경찰제도 추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도 꾸려졌는데, 현재 자치경찰추진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맡은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개혁TF, 경찰대 산하로…기존 TF 직제화 예정

TF가 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의 지속성을 막는 데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 경찰 수장을 바꾸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갑룡 청장 취임 이후 새로 생긴 TF는 없으며 지난해 말 본청의 인력을 진단하고 재배치하면서 TF를 정비했다.

이 담당관은 “담당 업무가 전문성이 없어 TF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폐지했으며, 남아 있는 TF도 정규 조직으로 직제화하거나 정부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책과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내 직제화한다.

자치경찰추진단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해 2022년 자치경찰 이관을 완료해도 진행 상황을 계속 살펴봐야 하는 만큼, 해체하지 않고 정규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생활 안전과 지역 경비 등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단, 자치경찰추진단 내 경찰개혁TF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산하로 배치할 예정이다.

정영오 경찰청 경찰개혁TF팀장은 “경찰 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속해서 진행돼야 하므로 정규 조직화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 언제 경찰대 산하로 이동할지 확답할 수 없지만, 협의 진행 경과에 따라 법령을 바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