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폐지‧여성안전기획관 신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0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수대, 경찰서 수사와 큰 차이 없어
앞으로 수사는 지방청·경찰서 전담
여성안전기획관, 상반기 신설 진행 중
여성 대상 범죄‧피해자보호 전담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경찰서가 아닌 본청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를 해체했으며,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전담하는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창열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조직계장은 “지난해부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 내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경찰청 인사 발령이 끝나는 대로 지능범죄수사대 폐지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일선 경찰서에서 하는 수사와 큰 차별점도 없으며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직접 수사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은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를 받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컸다고 한다.

이 계장은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경찰 20명 정도 근무했는데 일단 해체하며, 현재 진행 중이라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특수수사과로 옮겨서 마무리한다”며 “특수수사과로 이동하는 인원은 5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로 담당했던 경제 사범 관련 업무는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내 신설한다. 경찰청은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이 계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직제 신설을 위한 안을 보냈으며, 기획재정부에 신설 예산 심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7일 통과했다”며 “원안 그대로 신설하는 거로 행정안전부에 통보가 됐다”고 말했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기획하며 현안 대응과 현장 점검, 관련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도·모니터 등을 담당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경찰 간부가 아닌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며, 공모 후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한다.

여성안전기획관 아래에는 기존에 있던 성폭력대책과를 여성범죄수사과로 변경하고, 여성안전기획과를 신설하는 등 2개 과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 계장은 “공모 등의 시기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상반기 내에는 꼭 신설할 것”이라며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와 여성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