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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폐지‧여성안전기획관 신설

지수대, 경찰서 수사와 큰 차이 없어
앞으로 수사는 지방청·경찰서 전담
여성안전기획관, 상반기 신설 진행 중
여성 대상 범죄‧피해자보호 전담 예정

  •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7:22
  •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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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경찰서가 아닌 본청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를 해체했으며,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전담하는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창열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조직계장은 “지난해부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 내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경찰청 인사 발령이 끝나는 대로 지능범죄수사대 폐지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일선 경찰서에서 하는 수사와 큰 차별점도 없으며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직접 수사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은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를 받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컸다고 한다.

이 계장은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경찰 20명 정도 근무했는데 일단 해체하며, 현재 진행 중이라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특수수사과로 옮겨서 마무리한다”며 “특수수사과로 이동하는 인원은 5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로 담당했던 경제 사범 관련 업무는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내 신설한다. 경찰청은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이 계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직제 신설을 위한 안을 보냈으며, 기획재정부에 신설 예산 심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7일 통과했다”며 “원안 그대로 신설하는 거로 행정안전부에 통보가 됐다”고 말했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기획하며 현안 대응과 현장 점검, 관련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도·모니터 등을 담당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경찰 간부가 아닌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며, 공모 후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한다.

여성안전기획관 아래에는 기존에 있던 성폭력대책과를 여성범죄수사과로 변경하고, 여성안전기획과를 신설하는 등 2개 과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 계장은 “공모 등의 시기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상반기 내에는 꼭 신설할 것”이라며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와 여성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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