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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⑨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북미정상회담 핵심은 北 비핵화와 美 상응조처 조화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 불가", 중간 단계 합의는 가능
전문가 종전선언 및 연락사무소에 더해 제재 예외 확대 등 전망

  •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5:39
  •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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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만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재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이 70여년 간 계속됐던 불신 속에서 ①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 ②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④신원 확인 유해의 즉각 송환 등 네 가지 합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기둥을 세웠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의 지붕과 벽면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여부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협 사업이 대북 제재와 연관돼 막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주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과 무기고 규모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핵물질 전체에 대한 북한의 신고가 이번 논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미는 북한이 언급한 바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전문가 참관, 영변 핵시설 등의 폐쇄 등 실질적 조치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 중간 단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 예외에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 시나리오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leehs@newspim.com

조진구 "美 상응조치, 제재 면제 확대가 바람직…남북경협 특수관계 용인"
    전현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초기 물품 지급으로 합의할 수도"

전문가들은 대규모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눴다. 정치적인 부분은 종전선언, 군사적인 부분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나 연기, 경제적 부분은 대북 제재 해제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간 단계로 남북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이 당장 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제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관계를 전반적인 제재의 틀 밖에서 조금 특수하게 보는 방안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도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현재의 제재로 인해 안된다기 보다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묶어놓으면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 접점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재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현금이 아닌 물품을 주는 방식을 제안한 바도 있다"며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한다고 했으니 한시적이지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비핵화가 더 진전되면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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