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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계 애로사항 정책에 반영한다...기업인과 '타운홀 미팅'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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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맞은 文 대통령, 경제 활력 찾기 '올인'
재계와 잇따라 회동...규제 풀고 투자·일자리 요청
文 대통령 직접 선택한 타운홀 미팅방식으로 진행
靑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 나누겠다는 의지 반영"
"규제 완화, 성과공유제·투자 활성화 주고 받을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새해를 맞아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 주목된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력 제고 차원으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투자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사실상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5부 요인과 4대 기업 총수 등 각계각층 대표들이 모인 중기중앙회 신년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를 무려 25차례나 언급했다.

그만큼 올해 정책기조를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초 일정도 경제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보름 만에 다시 대면...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15일 대기업 총수·중견기업 간담회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벤처기업인과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혁신 창업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또 이달 중순에는 대기업 총수들과 중견기업 대표들,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2일 신년회에도 참석했으나 당시에는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모두 참여했고, 경제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에 대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은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보름 만에 다시 문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첫 외부일정으로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경제 활력 살리기 위한 기업 역할 강조할 듯
    신년회에서도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규제혁신 약속
    靑 "정부와 대기업 간 소통 다리 놓는 의미, 심도 깊은 협의 있을 것"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대해 "신년회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요청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중기 신년회에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언급한 포용경제에 대해 적극 설득하는 한편 산업 혁신에 대기업이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총수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와 대기업 간 소통의 다리는 놓여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삼성 윤부근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과 비공개 조찬을 하면서 만났다.

이 같은 사전 소통을 통해 정부와 대기업 간 의견 교환은 이뤄진 상태다. 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文 대통령과 기업인 만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은...
    공직자 설명 듣고 참석자 견해 밝혀, 곧바로 정책에 반영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에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가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방식이다.

식민지 시대 미국 뉴일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미팅으로부터 유래됐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주민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한 뒤 투표를 통해 지역의 중요 법과 정책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타운홀미팅은 주민들이 초대돼 중요한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공직자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양식으로 진행된다. 공직자들은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고하게 된다.

타운홀 방식으로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 소통으로 '정책 성과'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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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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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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