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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최저임금 긴급재정명령발동해야"

한국당, 경제비상상황 선언…소상공인·중기중앙회와 머리맞대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시장 견딜 수 없어"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8대경제활력 법안 중점 추진

  •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2:08
  •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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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긴급재정명령이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긴급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당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30원에 이른다고 보고 시장이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28일 오전 경제비상선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년 사이에 30%나 인건비가 오른데다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 인건비가 대폭 상승시켰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면서 버티게 해야 하는데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면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이 70%에 달했다. 한국당이 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은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이 45.8%, 잘했다는 의견이 37.8%로 나타났다"면서 "이념성향별로 봐도 진보계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8%에 달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김광림 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위원장도 "실제 일하는 시간도 아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최대 55%까지 올리려는 편법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있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도 규모별, 업종별로 탄력 조정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결정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소폭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또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8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이상 이념적 경제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새해부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는 물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8대 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조정해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아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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