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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국민연금 개선안, 재원 조달방안 여전히 부족”

복지부, 14일 국민연금 개선안 발표
김삼화 "문 대통령, 보험료 증가없이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겠다 약속했다" 지적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할 방안도 빠져"

  •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4:27
  •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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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4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하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 즉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겠다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국민 혈세로 약 3조원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노후소득보장에 월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기초소비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인 ‘자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지금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원 연금기금과 납부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고작 1~2% 올리고 내리는 정도를 언급하며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과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해소, 그리고 최소한 납부한 만큼은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연금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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