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정도 되면 안을 줄 수 있을 것"
대통령 재검토 지시후 단계적 인상안 반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시한 4가지 안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한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8월정도 되면 일정상 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서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전문
-저번에 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무산됐다. 이번 안은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궁금하다. 또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땠나.
▲(박능후 장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됐고 대통령도 좋은 말 해줬다. 국회에서도 이정도 안이면 국민 여론 수렴하는데 용이하겠다고 해서 긍정적 반응이었다.
-대통령 보고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인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패키지 4개를 보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2번안(보험료율 9% 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는지. 또 납입연령 고치는 것 고려하고 있나.
▲(박능후 장관) 네가지 안이 나왔지만 2안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예상 안한다. 의견 수렴해보면 현안 유지도 많고 기초연금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높이고 부담 높이면서 노후소득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안이 객관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비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으로 다수안을 제시했다.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4가지 안 나왔는데 안 별로 기금고갈시점에 대해서 추산한 자료 있나.
▲(박능후 장관) 현행유지 방안 제시한 것은 여론조사해보니 국민들 절반 가까운 수준이 현행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현재 유지하자는 여론을 받아들여 담았다. 기금소진 시점은 계산돼있다. 현행유지방안은 2057년이고 두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 변화시키지 않아 2057년 유지. 세번째 안은 기금소진연도는 2063년으로 3차 계획보다 3년 정도 늘어났다. 1안 비해서는 6년 늘어난다. 4안은 2062년으로 3안보다는 당겨졌다.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건가. 그리고 장관 말 들어보니 국민의견 다 다른데 그중 하나를 고르는게 어려워 보인다. 다른나라처럼 10년씩 끌고 갈 계획인가.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제도는 입법사항이다. 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결국 국민여론 수렴해서 법을 바꿔야 제도개선을 완결한다. 그래서 저희는 안을 낼 때, 보다 쉽게 수렴할 수 있고 의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다. 일단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결정하겠지만, 논의과정에서 현재 논의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한다. 전적으로 국회 소관이다.
-어떤 식으로 국민의견 종합해서 결정하게된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류근혁 국장)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경사노위에는 다양한 계층 전문가·관계자 참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향후 공청위도 하고 해서 의견수렴할 것이다. 경사노위 토론과 의견수렴 걸쳐 내년 8월정도 되면 일정상 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국가지급보장을 한다는 취지로 법에다가 담는지. 혹시 적자보전이라는 문구 들어가는지.
▲(박능후 장관) 물론 입법사항이고 법률조문이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구를 다 만들거라고 생각된다. 저희가 법률안을 제시한다면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자 보전돼야 하고, 지급보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어떤 사안을 담기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먼 훗날 얘기지만 기금소진시점이 명확히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부과식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나. 발표시점과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 측 의견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노위 쪽에서 나온 내용중 지금 여기 담긴 게 뭐가 있나.
▲(박능후 장관) 경사노위에서 5차례 논의했다. 이번 주까지 추진됐고. 저희들 안이긴 하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소위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의견수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과식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70년 뒤 한 1년 정도의 재정지출금이 남아있다고 제시하거나 장기적으로 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되거나 명목기여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도 담아서 제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 비전을 담아서 제시할거다.
▲(류근혁 국장) 부과식 전환 추가설명하겠다. 주어진 40~50년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사이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부과식 여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달라.
-지난8월 재정추계랑 제도개선위 개편안 발표 때 특징점이 207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던 거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 재정 목표가 어떻게 고려됐는가.
▲(박능후) 재정목표 설정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정보의 틀은 될 수 있다. 다만 실용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70년 뒤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70년간 경제가 크게 변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재정추계위나 자문위에서 말한 70년 뒤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제도가 안정되게 유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소진연도를 이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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