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2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충돌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비시장'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WTO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데니스 셰어 WTO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비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WTO를 이용했다며 이는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 엄청난 과잉 설비를 초래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중국 관리는 중국은 비난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런 주장을 WTO 규정집(rulebook) 위반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서로를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산 물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WTO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를 다룰 분쟁해결패널(DSP)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가 요구한 사안이다. 또 미국이 요구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 관련 패널 설치도 결정했다.

터키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문제 삼아 미국을 상대로 요청한 분쟁패널 구성도 합의될 예정이다.

셰어 대사는 WTO가 중국이 제기한 소송과 함께, 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가 제기한 소송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취해진 조치는 WTO 규정에서 예외를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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