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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외교, 교착상태 빠졌다…北 원치 않는 것 명확"

NYT "폼페이오-김영철, 회담했더라도 성공적이지 않았을것"
WP "전문가들, 트럼프 실무급보다 고위급 회담 추진에 비판"

  •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25
  •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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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하기 위해 8일 만나기로 했지만, 국무부는 이런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무리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미간 외교 과정이 이제 '퀵샌드(유사(流沙)·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양측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요구와 기대가 있으며 최근 수 주간에는 그 '간극(pitfalls)'이 더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더라도 '성공적'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무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핵자산을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자산 신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 북한 전문가는 "폼페이오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5일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과 만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네가지 중 세번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상기했다.

당초 합의문에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기됐지만 국무부는 이 세번째 사항을 'FFVD'로 바꿔 말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한 것이다. 북한은 합의문에 적시된 세 번째 사항을 '북미 양측이 군축을 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첫번째와 두번째 합의사항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가는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자신들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 등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김 위원장과 외부 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북한이 지난 5월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시설인 만큼 이를 북한의 진정한 제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문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발전했다"며 "북한의 제안은 '윈도우 97'를 원래 가격보다 높게 팔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중요한 지렛대를 이미 잃었다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가 조용하게 중단됐다'의 기사에서 여러 미국 관측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실무급 회담보다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협상의 세부사항을 질질 끌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리더들(leaders)이 너무 앞서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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