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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논란...野 위원장까지 진화 나서

강 장관, 10일 외통위 국감에서 5.24해제 발언 물의
"죄송하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검토해 결정" 거듭 사과
野 "말장난식 사과 받아들여야 하나" 잇따라 맹공격
강석호 외통위원장 정리로 어렵게 진화 "정부 입장 아니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45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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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하수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5.24 조치 해제 질문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다.

강 장관은 10일 저녁 6시 경 추가 질의에 앞서 "제 취지는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 추가 발언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거듭 사과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 제재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 野 반발 "대북 제재 형해화 신호탄, 발언 자체 취소해야"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를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신호탄이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것은 그렇게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 대북제재를 형해화하려는 신호탄을 쏜 것"이라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자체에 대한 취소가 같이 이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도 "'관계부처가'라면 통일부나 국방부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 부처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또 다시 장관이 발언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치고 빠지기식 발언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장난식 사과를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어떤 부분을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5.24 조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안되고 있다는 것도 오류"라며 "5.24 조치의 3항을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고 돼 있어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5.24 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 결국 다시 사과한 강경화 "진심으로 사과, 추가 조치로 검토는 아니다"

강 장관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5.24 조치에 대해 과거 정권 때도 그렇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조치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른 발언을 한 것도 사과드린다"며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했고 사과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에서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했다"며 "인도적 지원 부분, 2011년 9월에는 남북 종교인 모임을 했고, 2013년 11월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했다"고 전례를 들었다.

이 의원은 "남북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성역을 건드린 것처럼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은 5.24 조치 해제를 기정사실화해버리는 것으로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깊지 못한 발언"이라며 "발언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옳다"고 맞섰다.

결국 논란은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의 정리로 끝났다. 강 위원장은 "5.24 제재해제 검토에 대해 여러 번 장관이 사과했고,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이 명확한가"라고 확인했고, 강 장관이 이를 인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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