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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강경화 발언 번복’ 5‧24 조치는 무엇인가

2010년 북한이 주도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시행
정부 공식 입장 “북의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해제 가능”
강경화 장관, 오전 “해제 논의 중” → 오후 “앞선 발언 해 죄송” 번복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8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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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10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5‧24 조치’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오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너무 앞선 발언을 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외교부 국감은 하루 종일 ‘5‧24 조치’로 인해 시끌시끌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돼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조사 결과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발표된 것이 바로 ‘5‧24 조치’다.

5‧24 조치의 내용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 차단 등이 있다. 인도적 지원까지 이 조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5‧24 조치의 해제’를 우리 측에 요구해 왔다. 민간 부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자신들이 승리한 전투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 일부.<사진=북한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된 부분도 있다.

제재 시행 이듬해인 2011년부터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 물자를 비롯한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으로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의 방북 허용 등은 5‧24 조치의 원칙적 유지 상황 하에서도 북한에 허용해줬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교역중단 △신규투자 중단 이 두 가지 부분에 한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해 진행 중이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유연하게 바뀌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으로서 5‧24 조치의 ‘대북 신규 투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됐다.

이어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고 한 달 후인 2015년 5월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5‧24 조치의 해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경영난과 파산을 겪고 있어 남북은 교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북한인만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 △완전한 비핵화 조치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5‧24 조치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5년 정부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통해 이것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밝혔다.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이를 보여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평양에서 합동 카퍼레이드를 하고 포옹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평화 국면에서도 5‧24 조치 해제 논의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오전 ‘5‧24 조치 해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너무 앞서 나가서 죄송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강 장관은 "'관계 부처가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일 것'이란 의미였는데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분명치 못한 발언에 사과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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