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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특별법, 임시국회 통과 '난항'

여당 일부 의원·시민단체 "은산분리 완화 논의 문제있어"
케뱅·카뱅 "은산분리 완화의 조속한 추진 기대"

  •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21:01
  •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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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속도전'을 당부했지만 여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절차와 속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제윤경 의원 등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두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을 결국 '재벌의 사금고'로 추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1호 검토 법안으로 다루는 데 합의했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27일), 국회 본회의(30일)를 통해 이달 내 은산분리 완화의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날 더민주 의총을 기점으로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법안소위 소속 이학영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 기반의 손쉽고 빠른 대출은 결국 국민 부채규모만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1년 간 개인부채가 9조원이나 증가했다"고 은산분리 완화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얼마나 갖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논의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 의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 때에도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도 다시 한번 은산분리 완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빠른 입법을 추진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은산분리 논의 과정 자체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 24일 법안 소위가 통과되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인터넷은행 특례법 논의 과정이 법안을 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보완되거나 말을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빠른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참여연대 등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감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논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 여러 방법으로 해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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