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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완화, 정말 다행이다”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필요성 강조

  •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4:51
  •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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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임 전 위원장의 애정은 각별하다. 그는 지난 2015년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인터넷은행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간 경쟁 촉진과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한 우리 금융환경에 인터넷은행의 등장은 우리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에 뒤쳐지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2017년 4월 케이뱅크, 7월에 카카오뱅크가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20여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임 전 위원장의 기대처럼 두 은행은 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을 불러왔다. 두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대출액이 8조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두 은행의 성장 속도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히며 최근 급격하게 더뎌진 상황이다. 대출을 늘리기 위해 특판예금을 잇따라 내놓아야 했고, 자본 확충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니 신사업 추진이 무산되고 주력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은산분리 규정 완화에 제때 따라오지 못할 경우 인터넷은행을 통한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달성이 곤란해지며,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을거라던 그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상황이 변했다.

임 전 위원장의 바람처럼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내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두 인터넷은행이 금융권 ‘메기’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달아주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남은 쟁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 혹은 50%로 확대하는 것과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보안장치 마련에 불과하다.

임 전 위원장이 그처럼 간절하게 외쳤던 ‘은산분리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두 인터넷은행이 혁신적 IT 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으로 거듭나 금융권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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