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공청회에서 "1998년 법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다"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도입 등 다층노후보장체계 만들어졌는데, 국민연금만 갖고 논의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 교수는 "5년 전에도 논란 있었지만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게 완전히 고양이 방울 다는 것과 같다. 과연 누가 보험료율 인상을 공론화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는 매년 조금씩 올라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피하지는 않지만 별로 아깝게 생각않는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거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금수익율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민간금융사에 위탁수수료 8500억원을 줬지만 민간 금융사에서 내는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내는 수익률 보다 낮았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이 안 좋다고 하고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수익률이 민간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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