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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여론 반발에 사실상 백지화

靑·정부, 여론 반발에 서둘러 진화..."새로운 대안 마련"
文대통령 "대통령도 납득 못해, 노후 소득보장 확대할 것"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연령 68세로 상향, 말이 안된다"
민주당 "국회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

  •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7:47
  •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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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14일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접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유지 여부에 따라 4% 가량 올리고, 현재 60세인 의무가입기간도 65세까지 연장하며, 최초 연금 수급시기를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을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을 쏟아내는 수천건의 청원으로 뒤덮였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는 일단 거론됐던 국민연금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14일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티타임에서 "현재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2세이고 5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에 65세가 되게 돼있는데 그걸 또 68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급 연령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해명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연금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편 필요성은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기존 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더욱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야당에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연금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이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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