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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68세로?…베이비붐 세대 ‘술렁’

17일 공청회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공개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받는' 방안 알려져 파장
30·40 반발 못지않게 '베이비붐' 세대 불안 가중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역할 못 한다는 연구결과도

  •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7:23
  •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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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이 깊어진다. 연금 수령 개시 연장 논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공적연금제도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있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은 17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 정책자문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여론의 엄청난 반발을 불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글로 삽시간에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도 납득이 어렵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질책했다. 바로 다음 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편에 누구보다 분노한 사람들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30~40대다. 특히 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큰 비난을 불렀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62세다.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돼 있다. 이에 관해 박능후 장관이 직접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연금 수령을 목전에 둔 '베이비붐' 세대도 젊은 층 못지않게 우려가 크다. 6.25 전쟁 이후인 1955~1963년 출생자를 가리키는 베이비붐 세대는 급변해온 한국 정치·사회사를 모두 겪었다. 약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선두주자인 1955년생은 올해 만 63세로 2년 뒤인 2020년 65세가 된다.

이들은 미래 세대보다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덜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은퇴했거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정(55)씨는 “요즘 시대는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가 회사를 나와야한다”며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거의 10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년퇴직 나이도 그대로인데 가입기간을 늘리자면 어떻게 사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안이 크고 불신도 깊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다. 노년층에게 돌아가는 연금액이 막상 '용돈' 수준이다. 김모(59)씨는 “국민연금으로는 어차피 생활이 안 될 것 아닌가”라며 “결국 60세 넘어서도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하는 건 똑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7.30 deepblue@newspim.com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런 불안감을 뒷받침 한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팀은 국민연금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보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히려 연금제도가 아닌 금융자산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4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정확한 수치는 이날 공개될 자료를 확인해야하지만 당초 2060년으로 전망됐던 적립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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