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정책

[국민연금 개편안] 경총 "보험요율 2%p 올리면 기업부담 8조 증가...큰 저항 올것"

  •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6:17
  • 최종수정 : 2018년08월18일 12:3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17일 국민연금 제도개편 공청회에서 "여러 사회 경제적 변수들 바뀌고 하다보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연금수급 연령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기금운용 수익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5월까지 0.5% 도 안된다"며 "주주권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보다는 어떻게하면 기금운용 수익률 높일 수 있나하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김 본부장은 "지금의 보험료율 9%는 고정하고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는 대통령 공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사용자 대표뿐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인 것 같다"며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둘 중 과연 무엇이 우선이냐가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 뿐아니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급여 등 합치면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노사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 부담액이 140조 정도 된다"며 보험요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40조원 가량인데, 보험요율을 9%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들어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굉장히 부담이다"며 "여러 경제상황 힘들고 국민연금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인상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큰 저항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fedor01@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