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회용컵 과태료 단속 곧 시행… 현장 '혼란' 줄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5:00

매장 내 머그컵 사용, 눈에 띄게 증가했다
환경부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단속 시작"
업계 "손님들 일회용컵에 달라…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이달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과태료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일 기자가 서울 강남구 일대 대형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결과, 5곳 중에 4곳은 손님들에게 매장 이용시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고 있었다. 1곳은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주었다.

이곳 매장 직원은 "지난 달부터 꾸준히 머그컵 사용을 물어보고 있지만, 점심 시간대는 대부분 일회용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님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밖에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지난달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한 대형 카페의 경우 손님이 앉아있는 13개 테이블 가운데 일회용컵이 놓인 테이블은 2개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매장에서 제공하는 투명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받았다.

카페를 이용한 20대 대학생은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다"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데 굳이 일회용컵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조건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커피·패스트푸드점의 머그컵 권유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이행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약 업체(21개 브랜드)의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4.3%였다. 특히 KFC·파파이스·빽다방·크리스피크림·이디야커피 등 권유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면적·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선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매장 직원의 권유 여부, 소비자의 의사 표시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장을 잠시 이용하는 고객들은 머그컵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 곳곳에서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매장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야하는 경우에는 음료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 당국 "혼란 줄일 가이드라인 제공 후 단속 개시"

환경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매장에 머그컵 배치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체를 논의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도입한 시범 매장을 운영해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을 도입한다.

투썸플레이스는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컵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이달부터 제공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뺄대의 사용량을 절반 이상 절감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