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잠금장치 해제…비식별조치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3:47

금융위 비식별정보 사고팔기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비식별정보 타정보와 결합하면 최대 45% 식별 가능

[뉴스핌=조세훈 기자] # 199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연구 목적으로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제거한 비식별화된 주정부 소속 공무원의 병원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식별화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연구자가 비식별화한 진료기록을 케임브리지시 선거인명부와 비교 분석해 윌리엄 웰드(William Weld) 주지사 등의 의료정보는 물론 거주지와 우편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 2006년 미국 넷플릭스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를 열었다. 50만명 이용자의 6년 동안 영화 평가 1억건을 비식별 정보화화해 공개했다. 즉 이름, 나이 등 개인을 식별할 요소는 지우고 평가 점수, 평가 일시는 공개했다. 그런데 취약점이 드러났다. 텍사스 대학 연구팀이 온라인 영화전문사이트에 공개한 영화평가와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대차비교해 개인을 재식별해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보 유출 위험성을 지적하며 2차 경연대회를 취소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분야의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린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금융 분야의 익명 정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특정 고객이 제2금융권 대출 기록 중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부산 거주 50대 직장인'으로 비식별화한다. 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신용정보원과 보험 가입 정보가 있는 보험개발원의 데이터를 개인 이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키로 했다.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보안원이 일종의 거래소인 플랫폼을 구축해 그곳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사고 팔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가명처리정보의 기술·관리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를 비롯해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식별화 조치를 마친 데이터라고 해도 다른 두 기관의 자료와 결합해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개인 SNS 등의 여러 정보를 교차활용하다보면 개인이 특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희귀 질환과 같은 질병 이력자나 집합군이 적은 정보 등은 찾아내기 더 쉬울 수도 있다. 201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NS 정보 등이 타 정보와 결합하면 최대 45%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논평에서 "개인정보를 유포시켜 놓고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억지 궤변"이라며 "빅데이터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라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