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농어민·중기 "새로운 사회적 유통시스템 모색"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57

국회 토론회서 '개미 연대 유통조직' 추진
"유통대기업 여러 업태 겸해…독과점 영향력 행사"
시민협동기업 방식 제안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새로운 사회적 유통시스템을 모색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민 소비자가 함께 손 잡고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소비협동조합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유통 플랫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대기업과 소상 공인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은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유통시스템 구상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징을 기업화와 대형 재벌유통기업 중심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요약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참고사진)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대부분 유통 대기업이 여러 업태를 겸하고 있어 전체 시장에서도 독과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 영세 상인과 골목상권까지 지배하며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는커녕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유통에 적용되고, 옴니채널이 일반화하면서 유통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가 유통 분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유통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원인성 공정소비협동조합 대표는 유통플랫폼의 한 모델로서 "상생-공정-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협동기업형 옴니 채널을 중소생산자-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개미 연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중소 생산자와 골목 상권의 오프라인 경제 주체들이 연합, 온라인 유통 포털을 만들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T커머스 채널을 마케팅툴로 접목해 온·오프라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온-오프-TV 옴니채널을 구축해 유통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

원 대표는 옴니 채널의 주체로서 협동조합형 주식회사인 시민협동기업 방식을 제안했다. 대규모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협동조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회사 체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지배 주주가 없는 소액다수 시민주주 방식으로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의 협력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과 농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자의 입장에서 사회적유통플랫폼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