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바이 아메리카? 외국 기업들 정부 조달 '싹쓸이'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01:45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1:48

1분기 계약액 오바마 임기 첫 3개월 대비 두 배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외국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조달 계약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세우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기조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조달에서 해외 기업들을 배제하는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사진=AP/뉴시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이 4억4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첫 3개월과 비교할 때 두 배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도 해외 기업들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7 회계연도 이후 외국 기업과 연방 정부의 조달 계약 규모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모든 정부 산하 기관들의 실태를 조사,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조달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 사례 및 제도적인 맹점을 적발해 내도록 명령했다. 조사는 220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회생 및 일자리 창출 목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의 ‘바이 아메리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며, 법안 개정의 의회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입찰에서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의 소재지보다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조립 지역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킬패트릭 타운센드 앤 스톡턴의 정부 조달 파트너인 로렌스 프로센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에 모든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완제품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법원과 의회, 더 나아가 다음 행정부로부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