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추진] 박근혜 개헌 제안…대권 구도 판 흔드나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21:21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09:53

여당, '반기문-친박 총리'…이원집정부제 선호
야당, 개헌 정국 부담…제3지대론 힘 받나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헌법 개정 제안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4개월 앞둔 정치권 대선구도의 판 흔들기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헌 방안으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개헌의 범위를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출 것인지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1987년 체제 뜯어고치기'에 나서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우선 내년 대선 구도를 근본부터 흔들 개연성이 크다. 대권주자들은 개헌에 대한 찬반,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 개헌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헌 입장에 따라 대선 구도뿐 아니라 정치 지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선 여권에서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적 보폭이 넓어졌다.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이원집정부식 권력 분점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 총장은 외교와 안보 등은 대통령이 맡고, 친박계 실세가 총리로 내각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도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 비문(비문재인)의 김부겸 의원부터 원혜영 의원 등이 지지한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 역시 지지세력이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부담스럽다. 이제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정국을 이끈다면 야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따라가야 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개헌 카드를 박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 제안을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의심을 제기했지만, 개헌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던 '제3지대론'도 대선구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현재 정당별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가 탄력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선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재오 전 의원, 야권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다.

대선주자와 그 지지 세력이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종인 전 대표는 그동안 내각제를 밝혀온 만큼 제3지대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전대표의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는 공통된 생각이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개헌을 계기로 친박계는 반 총장과 힘을 합쳐 사실상 정권연장을 노릴 수 있고, 반대쪽에서는 제3지대에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라며 "어느 쪽으로 가든 제3지대는 계산에 의해 연합여부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 구도의 판을 흔들고 있다"며 "제3지대가 대선구도를 흔들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재편의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권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자 이를 두고 정치적 악용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개헌을 시작하게 되면 헌법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양 교수는 "헌법은 나라의 기초이고 말 그대로 백년대계여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부터 시작해 대권 관련주자들은 모두 빠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