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마음급한 유일호 vs 야단맞은 임종룡, 구조조정 '키' 쟁탈전

기사입력 : 2016년05월07일 07:28

최종수정 : 2016년05월07일 12:07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쟁이나 하듯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임 100일이 훌쩍 넘어가며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자 드라이브 거는 것이 한 쪽이라면, 다른 한 쪽은 구조조정 주무부처로서 흔들리는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모습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이 한국號 구조조정의 '키'를 누가 잡을지,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 부총리나 임 위원장이나 서로가 신경쓰일 것"이라며 "유 부총리는 경제 수장으로서,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주무부 수장으로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 부총리는 슬슬 마음이 급해질 시점이다. 박근혜정부 제3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난 1월 13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100일을 훌쩍 넘겨 어느덧 취임한 지 만 넉달이 다 돼간다. 문제는 그간 경제 살리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당장 내세울만한 성과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대폭 상향한 것을 비롯해 2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과 공유경제 도입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신산업 투자 대책 등을 연이어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같은 정책들은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이미 다 해본 것들의 반복 수준이었고, 그래서인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수출을 비롯해 생산, 소비, 물가 그리고 고용 등 경제 전반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마이너스성장 중이고, 고용에선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 더 이상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있다며 국회 핑계를 댈 수도 없게 됐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초조하긴 임 위원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정신이 바짝 든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다르다"며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고,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자, 그는 마치 넋 놓고 있다 혼이라도 난 듯 화들짝 놀라고만다.

결국 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3일 후인 지난달 29일 부랴부랴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에 대해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후로도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한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한은의 주장에 "공감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고, 임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은의 산은 출자를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자이자 정치인 출신의 유 부총리와 정통 관료 출신의 임 위원장 간의 신경전에 주목하기도 한다.

비관료 출신으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엘리트 집단으로 소문난 기재부 최고 자리에 앉은 유 부총리는 관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뭔가 보여주려 할 것이고, 엘리트 관료로서 임 위원장은 그런 유 부총리가 영 마뜩잖을 수 있다. 더군다나 유 부총리로 결정되기 전, 그 자리 주인으로 첫 손에 꼽힌 사람이 임 위원장이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볼 것까진 없을 것"이라며 "채권은행들 이슈니 기본적으로 금융위 소관이지만, 부총리도 경제 수장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