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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경제팀 중간평가…세계경기 부진·여소야대 등 험로 예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3기 경제팀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0일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았음을 인정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경제팀과의 차별성도, 뚜렷한 성과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20일 "이것 저것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딱히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기억에 남을 만큼 효과를 본 정책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 정책 쏟아냈지만, 뚜렷한 성과 없어…구조개혁도 주춤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구조개혁와 경제혁신에 최선을 다했다"며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실제 유 부총리는 올 초 부총리에 취임하면서부터 전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냈다.
1분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대폭 상향한 것을 비롯해 2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과 공유경제 도입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꺼내들었다.
다만 재정 확대나 대규모 세일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꺼낸 정책들이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이미 다 해본 것들의 반복이었고, 그래서인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수출을 비롯해 생산, 소비, 물가 그리고 고용 등 경제 전반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출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마이너스성장 중이고 고용에선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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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구조조정에서도 유일호 경제팀은 주춤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 부총리는 소신껏 밀어부치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 주춤하는 모습이다.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지 4일 만에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엎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고, 빨리해야 한다"며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시장의 관심을 끌자 유 부총리는 나흘 뒤인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구조조정 방침이 이미 작년 말에 정해졌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기에 이른다.
◆ 세계경기 부진·여소야대 등 개혁 험로 예고…"흔들림없이 추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부총리는 앞으로도 4대 개혁 등 주어진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4대 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세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데다, 국내에선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유일호 경제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달 중으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개혁안도 낼 계획이다. 올 상반기 내로는 서비스업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 돼버려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줬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국제기구와 경제기관들의 잇단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기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유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하방리스크를 고려한 것 같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정도는 검토 중인데, 추경 계획은 현재론선 없다"며 3%대 성장률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이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언급, 신뢰성을 키운 부분은 (유 부총리가) 잘 한 부분"이라며 "다만 성장률 3%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서는, 자신감을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