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다운계약서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해 송구”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잠시 정회한 후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안행위는 경과보고서에서 "30년간 공직에 재직한 후보자의 국정 전반에 대한 행정경험을 고려할 때 정부 혁신 및 협업ㆍ조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장전입,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미흡했고 재산 증식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후보자가 이에 사과하고 자녀 예금내역 관련한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증여부분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채택 사유를 덧붙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예상대로 여야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집중 추구했다. 홍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힌 뒤 자세한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주소이전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1989년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당시에 신혼 초였고 배우자 출산 후 양육과정이 어려워 (배우자의) 병원 쪽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잠깐 이전했었다"면서 "어려운 형편 있었지만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002년, 2004년 부동산 매입과정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매입과정에서 등기절차를 법무사에게 일괄위임 했는데 그 당시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다"면서도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적절치 못했다"며 답변했다.
또 홍 후보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미납분에 대해 기부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도 쟁점이 됐다. 홍 후보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자체 세입여건이 취약해 이를 확충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을 국가 재정의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자 홍 후보자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바꾸면서 종전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