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개선] 맥주·탁주 가격신고 폐지…'그림자 규제' 싹 걷어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맥주와 탁주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대거 폐지할 방침이다.그동안 주류 행정의 목적인 주세를 징수하기 위한... 2020-05-19 16:00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 2020-05-07 12:00

김용범 "핵심규제 개선해야…민간 규제검증위원회 적극 활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 2020-04-23 16:53

규제샌드박스 1년, 195건 승인…빅데이터·AI 기반 신산업 '마중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1년간 195건 과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진출이 활기를 띠면... 2020-01-23 11:07

[규제개혁] 혁신·벤처기업 투자하는 증권사 건전성 규제 완화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기준이 완화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된다.정부는 13일 ... 2019-11-13 10:56

[규제개혁] 환경부-고용부 중복규제 해소…'소부장'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서와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제가 개선된다.또 환경... 2019-11-13 10:51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샌드박스, 혁신 촉매제로 기여…제도개선 만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관... 2019-11-12 20:30

박영선 "2차 규제자유특구 통해 제2의 벤처붐 기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지난 10월 접수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 8곳 가운데 1차에서 보류된 6곳이 2차에 대거 지원했습니다. 8개 지역을 심사했는데, 심도 있는 논... 2019-11-12 19:27

정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7곳 최종 선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총 7... 2019-11-12 17:40

중기부, 1차 규제자유특구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발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구현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2019-11-12 15:30